서울특별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19일 실시한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10월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1585억, 대위변제 599억 발생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은행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대신 채무를 변제할 금액이 599억원, 보증사고 금액이 1,585억 발생한 사실을 감사과정에서 확인했다.

이는 비록 타 재단에 비해 대위변제순증율은 낮은 편이지만, 2009년 대비 대위변제 금액이 132억(28.3%증가) 증가되었고, 보증사고 금액도 전년도 대비 617억(63.7%증가)이 증가된 것으로, 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김 의원은 “이것은 재단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보증절차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고, 재단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게 될 중요한 사안이다” 라고 지적하고,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