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용적률 20% 상향의 일괄적용에 따른 문제점 제기와 조속한 업무처리

최조웅 의원(민주당, 송파6)이 주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용적률 20% 상향의 일괄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했다.

□ 주택 재개발 단계별 평균 소요시간

주택재개발에서 준공까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약1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성이 없거나 조합간에 분쟁 및 소송이 2007년 12건, 2008년 27건, 2009년 103건, 2010년 3월까지 70건등 소송분쟁이 있을때는 사업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는 조속히 될 수 있는 곳과 존치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상향된 용적률 20%는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보도내용이다.

최조웅 시의원은 서울시의 보도내용 대로 “조합원 모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시행이 잘 이루지면 좋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업무 협조를 당부 하였다.

1. 공동주택의 고밀화로 일조권 등 민원제기와 주거환경이 열약해진다.

2. 각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된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 입안시 및 정비구역 신청시에는 서울시의 보도내용대로 소형평형 공급확대가 가능하나,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은 이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은 촉진변경신청에서 건축심의까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약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사업진행에 차질을 줄 수 밖에 없다. “예산과 시간낭비를 하면서 조합과 조합원이 환영을 하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사안별로 구분해서 빠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예)거여2-2구역 진입도로 편입은 도시기반시설로 사업인가 후 제반문제를 보완하도록 담당구청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업무처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 하였다.

재개발, 뉴타운의 더딘 사업진행으로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사업지연으로 주민의 재산권의 피해가 없도록, 사안별로 구분하여 빠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주택본부 집행부에 노력해 달라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