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구를 위한 학술용역심의회인가?- 매년 40%이상 수의계약 몰아주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창수 의원(민주당, 마포2)은 서울시가 서울시 행정의 기반이 되는 학술용역에 대해 실시 시기, 내용, 예산액과 실제 집행의 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다수결로 의결하는 등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학술용역심의회를 통과한 용역 중 평균 40%이상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여 해당공무원에게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을 보면 내부인원 4명과 시의원 4명, 외부인원 50명 중 내부인원 전원과 시의원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토록 되어있고 의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술용역심의회 위원장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실장이 맡고 있으며 임기 1년이나 2007. 7. 30일부터 현재까지 연임하여 맡고 있다.

학술용역 심의회마다 정식으로 임명된 외부인원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이라는 명분으로 위원장 임의로 평균 3명 정도 선임하여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술용역 심의회에서 통과된 용역비용을 보면 2008년 7,654백만원 중 3,120백만원(40.7%), 2009년은 10,880백만원 중 4,837백만원(44.4%), 2010년은 8,748백만원 중 3,711백만원(42.4%) 총 27,282백만원 중 11,668백만원(42.7%)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학술용역 시행을 몰아주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운영 및 연구 사업비로 매년 120억 원 정도의 서울시 예산을 출연하고 있다. 출연금의 적정성 여부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