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들에 개별상가 총42동 저렴한 임대료에 15년 장기임대 계약보장

서울특별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22일 실시된 제22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메트로 지하철역 상가 임대시 특혜계약과 불법 전대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 전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메트로에서 운영중인 임대상가 총566동중 퇴직직원이 소유한 개별상가가 총 42동으로 계약기간 15년 장기임대에 매우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된 것은 비록 2002년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기 위해 맺은 상가계약이지만 이는 지나친 특혜이며, 퇴직직원 H씨등 6명은 추가로 일반상가를 낙찰 받았으며 다수의 퇴직직원상가도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전대 의혹을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일정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지하철상가계약은 임대업자들 사이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될 정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일반 자영업자들의 계약이 매우 어려운 곳이 현실인데 일반인에게 분양한 개별상가 430동의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모씨가 종로5가역 등 3개역에서 5개동을 임대 받은 곳을 비롯하여 2동 이상의 상가를 임대운영하는 계약자수가 무려 59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김모씨는 5개 상가를 계약했는데 입찰 내부정보 제공 등 서울메트로 직원의 도움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한 일이라며 조사를 촉구했다

※ 일반상가 중 복수의 상가 계약자현황

2동이상: 42명 3동이상: 12명 4동이상: 4명 5동이상: 3명

한편 2동 이상의 복수의 상가를 임대받은 계약자들 중엔 서울메트로 임대사업 담당 직원들이 상가를 친인척명의로 낙찰받은 뒤 웃돈을 받고 운영권을 불법으로 넘겼는데 이 때 상가를 넘겨받은 상인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의원은 전체계약현황을 상세히 지적하며 실제 운영하지 않고 불법전대등으로 불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형 임대업자(친인척명의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상가계약)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철저한 검찰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메트로에서 브랜드상가 30동을 운영하는 S사가 마치 임대 점포를 직영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불법 전대료 전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켜 세금을 포탈한 불법전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기타 복합상가 계약시에도 일반공개경쟁방식이 아닌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투명성이 결여된 점 등 서울메트로 상가 임대사업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서울메트로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방지시스템구축및 비리관계자의 해임 등 강도 높은 개혁의지로 투명경영을 실천해주기를 당부했다.

□ 서울메트로 상가임대현황(2010.9.30기준)

1. 개별상가(477동) 일반430동, 직원상가 42동

2. 브랜드상가(30동) 구 월드컵 (S사)

3. 네트워크상가62동(화장품 50동, 명품제과 9동, 기타복합5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