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예산,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일부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내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의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급식관련 예산은 6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시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교생 6만2천명의 급식비 지원금 278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또 결식아동의 학교 밖 급식지원에 157억원, 우수 농산물 구입지원에 153억원, 오븐기 설치 등 급식시설 개선에 33억원 등이 배정되어 있다.

<서울시 급식관련 예산 편성 현황>

서울에서 가정형편 때문에 밥 굶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도, 교육감도,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민주당 시의원들도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저소득층 자녀 급식예산을 매년 편성해 왔고, 내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0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시민들을 속이는 일로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은 시와 교육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

초등학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드는 돈은 연간 약 2,500억원이 든다. 중학교는 연 1,500억원이다. 4년이면 1조6천억원이라는 큰돈이 든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시설사업비(노후 학교시설 개보수 등)는 약 4,900억원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드는 돈은 연간 4,000억원으로 교육청의 시설사업비의 8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절반만 실시하면 시와 교육청 재정에 연 2,000억원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2000억원이면 학교 강당 약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이다. 강당이 있으면 교육의 질이, 교육의 수준이 달라진다.

2010. 12. 14.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