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2일째 시정질문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 협의를 전면 중단한 오세훈 시장에 대하여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촉구와 의회 말살 오세훈 규탄 대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이 시정협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같은 오세훈 시장의 대의회관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민주당측은 밝혔다.

14일(화) 12시부터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이 거리 홍보전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 동화 면세점 앞 : 행정자치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 세종문화회관 앞 :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동아일보 앞 : 건설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 교보문고 앞 : 보건복지위원회,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또한 이날 14시에는 의회본관 앞에서 각 지역위원회 규탄대회 홍보전을 위한 출정식과 더불어서 의회 불출석을 규탄하고 당장 시정질문 과 예산심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15일 수요일에는 서울시 민주당의원들이 48개 각 지역별로 앞장서는 거리 홍보전으로 각 구의회 의원들 및 친환경급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님들과 함께 출퇴근길 인사, 상가 방문 및 거점 지역을 선택하여 유인물과 더불어 홍보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서민복지예산을 무시하고, 4대강·친족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여 뒷수습하느라 바쁘고, 오세훈 시장은 시정을 거부하고, 내년도 서민 예산을 나몰라라 내팽개쳐 둔 채 본인의 대권행보에 여념 없는 모습을 보며,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집권세력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인 서울 시정에 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 의 문

지난 12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의결한 지 벌써 보름이 되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 운운하며 서울시의회를 외면하고 여전히 자신의 대권 행보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아이들에게 상처와 차별이 없는 행복한 밥을 먹이자는 것에 대해 망국을 운운하는 것에 국민들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예산의 0.3%의 예산을 가지고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예산 우선순위를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설득력도 없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법정 예산 심의 기한을 앞두고 시의회에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서울시의회를 무시하고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과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다. 무상급식의 찬반여부와 별개로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정질문과 예산심의에 응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엄연하게 서울시를 견제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고 조례제정권한도 헌법이 부여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소통조차 안하면서 법적인 직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다.

우리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막까지 천만 서울시민의 민생을 위하여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시정질문과 예산안 심의에 응하라. 그것만이 자신의 과오를 용서받는 길이다.

오세훈시장은 시의회불출석을 당장 사과하라!!!

무상급식 예산 즉각 편성하라!!!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즉각 시의회에 출석하라!!!

2010년 12월 14일

서울시의회민주당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