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호 의원“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 안돼”주장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21개 자치구가 친환경무상급식 재원으로 1,447억21백만원을 확보해 서울시내 초등학교 3~4개 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6일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구 2선거구)에게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 2011년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안)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1,162억 32백만원, 21개 자치구 284억 60백만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예산은 서울시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거부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또한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송파구는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안) 5억원 전액이 송파구의회에 삭감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예산으로 종로구를 포함한 21개 자치구는 4개 학년, 중랑구를 포함한 4개 자치구는 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만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심의에서 21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예산안이 100% 승인됐고 10개 자치구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평구는 예산(안) 24억원 중 7억2천만을 승인해 70%가 삭감됐다. 그 뒤를 이어 양천구 42억8천만원 중 19억8천만원(54%), 동대문구 16억1천만원 중 8억5천만원(47%), 노원구 17억5천만원 중 10억원(43%)을 각각 삭감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청 관계자는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해 1개 학년 전체 무상급식 실시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으로 유용했다며 예산 1,000억원 삭감을 하겠다는 통보와 관계없이 3개 학년 이상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공석호 의원은 “복지는 당론을 떠나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다. 따라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등은 있을 수 없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급식’이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 안된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