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가결해

- 12월 30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서울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우르는 ‘사람중심 인권도시’ 발판 마련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하 장애인자립생활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장애인인권증진조례)가 12월 30일(목) 이른 1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장애인자립생활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시비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운영을 통해 시설퇴소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경비를 지원하여 각종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인권증진조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은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하며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조례 통과에 앞서 2011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00억 원, 자립생활지원 42억 원, 중증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20억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24억 원, 장애인 야간학교 1억 원 등이 증액된 예산 수정안을 가결함으로써 조례와 함께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조례 발의자인 이상호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장애정책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시민권을 가진 권리의 주체로 장애시민을 인식하도록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설위주의 정책에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방향, 장애인 주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 복지전달체계 내 장애인당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해 인권교육 등 실질적인 조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통과된 예산에 대해 서울시가 부동의하였으나, 조례와 예산의 적극적 집행을 위해 장애계와 연대해서 노력해 나갈것’을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촉구해왔던 서울시장애인조례제·개정추진연대 등 서울시 주요 장애계 단체 및 중증장애인당사자들은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즉각 논평 등을 내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조례와 증액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을 서울시에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