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올해 서울광장엔 문화와 예술이 없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그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 주요내용은 서울시의회가 문화예술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서울광장이 황량해 지고 저소득층과 서민이 피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

□ 오세훈식 전시 행정의 표본인 서울광장의 공연과 축제 예산 삭감이 보도자료를 낼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고, 이를 저소득층과 서민의 피해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본론에 앞서 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들은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은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과 정서 함양을 위해 관제성·전시성 사업을 제외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서울시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문화예술 사업예산 삭감액 463억원중 토건사업인 한강예술섬 건립비용 411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직접적인 문화예술사업 삭감 예산액은 52억원에 불과하다.

□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15억원->0원)과 ‘서울광장 오픈갤러리’(3억원->0원)사업의 경우, 인근지역 빌딩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 잦은 행사로 인해 소음의 고통을 안겨주었고, 각종 차량의 매연과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서울광장의 환경으로 인하여 전시와 공연의 질이 보장 되지 않은 사업이었다.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만큼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일부 삭감된 ‘하이서울페스티벌’(30억원->15억원)과 ‘서울드럼페스티벌’(6억원->4억원)의 경우, 투자된 비용에 비하여 지금까지 정확한 경제적 효과나 외국관광객 유입효과가 증명된 바가 없으며, 서울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적 효과 통계 자료 또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해당 축제에 대한 평가를 용역 의뢰 받은 대학의 연구소에서 수행한 것으로서 그 객관성이 의문시 되어 왔다.

□ 기타, 예산이 삭감된 서울시 주도의 문화예술 사업 대부분이 대동소이 하다.

□ 최근, 전국의 많은 광역단체들이 전시성 축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복지 예산 증액에 심혈을 쏟고 있으며, 서울시도 지난해 10월 산하 자치구에 지역 축제 등 문화사업 예산을 줄이겠다고 통보하였다.

□ 서울시가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자치구의 문화사업 지원비는 줄여놓고, 서울시 자체의 문화예술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고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