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공사 재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오 시장이 시의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하류측 다리뿐만 아니라 상류측 다리까지 전체 공사비용을 의회와 협의 없이 예비비로 쓰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이고도 초법적인 발상이며, 시의회의 법적 권한과 위상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처사이다.

현행법상 예비비의 사용용도는 극히 제한돼 있다. 즉,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사용하더라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양화대교 공사의 경우 이미 공사중인 하류측 다리공사를 방치할 경우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해요인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멀쩡한 상류측 다리 공사비용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예비비 사용취지나 용도를 본질적으로 벗어난 불법적 집행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장이 양화대교 전체공사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서해뱃길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저의이다.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해뱃길 사업에 단호히 반대한다. 서해

뱃길사업은 소수특권층을 위한 사업이고, 관광객 분담효과도 없고, 경제성이

떨어지며, 공공성을 해치며, 환경파괴 우려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

업에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를 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서해뱃길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첫 관문이 양화대교이며, 올해 6월 정밀안전 진단에서도 B등급을 받은 튼튼한 다리가 양화대교이며, 단지 배가 지나다니게 하기 위해 다리 경간 폭을 넓히는 공사를 서울시가 벌여놓은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양화대교의 조속한 정상화에 단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

양화대교 공사구간을‘S'자 형태로 방치할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조속히 정상화하라'는 게 우리 시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크루즈유람선을 띄울 목적으로 멀쩡한 다리에 415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는 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전시성사업이기 때문에 상류측 다 리는 그대로 두고,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하류측 다리를 조속히 완공하여 양 화대교를 정상화하라는 것이다. 하류측 다리 공사를 끝내고 상류측 임시가교 를 철거해 버리면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안전문제도 해결될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 시장의 몽니와 막가파식 행정을 저지할 것이며, 향후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단호히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이 초등학교 5∼6학년 아이들에게 차별적으로 급식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로만 찾아가는지 모르겠다.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695억원의 급식예산을 집행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굳이 아이들의 편을 나누어서 여린 가슴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참으로 잔인한 시장이다. 오세훈 시장은‘주민투표’같은 꼼수 부리지 말고 무상급식예산 695억원을 조속히 집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