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북한산 콘도와 스파’의 특혜의혹을 밝혀라

- 서울시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하여, 인·허가 의혹 규명할 것

- 북한산 파괴하는 ‘편법적 민간부동산개발’, 서울시장 책임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북한산 초화화 콘도와 스파’의 특혜·비리 의혹은 당초 서울시가 ‘컨벤션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허가해 준 데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지난 해 11월, 북한산을 파괴하는 ‘초호화 콘도와 스파(Spa)’개발(시행사:더파인트리)을 둘러싼 서울시와 관련기관의 편법․부당한 인․허가 책임을 따지기 위해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의회불출석으로 시의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못하였다.

북한산을 파괴하고 있는 이 ‘콘도와 스파(온천)’는 ‘법적으로는 콘도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교묘한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 콘도와 스파(온천)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수유배수지’ 공사예산(총 261억 원) 중 2011년도 예산(58.6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기슭은 열거하기 조차 힘들 만큼 많은 ‘개발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1년여 만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일사천리로 완료되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강북구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한 강북구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

[‘콘도와 스파’가 개발 중인 북한산 지역의 각종 규제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 고도지구, 5층 20m-완화시 7층 28m지역>

- <수도공급시설 '저촉'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

- ‘서울시도시계획 조례’상 <조망가로 미관지구>

- <개발제한구역>

강북구민에게는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 많은 규제가 왜, ‘특권층을 위한 콘도와 온천’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인가?

‘콘도’를 가장한 특권층의 ‘초호화 휴양형 아파트 개발사업’에 동조하고, 적극 방조한 서울시는 한 마디로 ‘인·허가 복마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산을 파괴하며 진행 중인 특권층 전용 초호화 콘도와 스파’를 둘러싼 인·허가 의혹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김기옥 의원은 시민들이 추진 중인 감사원의 감사청구와는 별도로 시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권’을 발동, 의혹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