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개정 촉구

-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서울특별시의회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숙/민주, 성동4)는 4월 28일(목),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발전과 정착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다.

건의안은 1991년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지만, 아직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수평적인 권력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인력,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이번「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5월 2일(월)에 열리는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박양숙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의회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5월 중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를 방문하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활동을 전개하고, 지방의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및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의회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위하여 각 규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존의 불합리한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