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시의원/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교통량 조절효과 확인없이

기업 감면혜택만 펑펑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본부장 장정우)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제도가 교통량 감소 등 교통량 조절 효과에 대한 확인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면 혜택만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도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및 기업체에 대한 강력한 교통수요 조절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나 건물주가 건물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 출·퇴근시간 조정 등 각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그램별로 30%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어 최대 10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정훈 의원은 교통 혼잡 유발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기업체들이 납부하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발적 교통수요관리제도가 ‘참여기업이 늘고 있다’는 서울시의 홍보와는 달리 교통수요 조절 효과는 확인되지 못한 채 기업체에게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또 참여율은 서울시 대상 시설물 총 13,993개 중 참여시설물 2,438개로 17.4%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인 강남구에 위치한 시설물들의 참여는 2.8%에 불과, 최저 수준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종로구,동대문구에 위치한 시설물도 참여율이 10%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는 교통수요관리제도를 기업 교통수요관리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걸고 기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교통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해 자율적인 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교통수요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켜, 기업들이 교통 수요 관리에 강제적이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참여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자체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교통 유발부담금을 우선 인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제안할 것을 주문하였고 아울러 서울시내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원인인 대형건물 진출입차량에 대한 실질적 교통수요 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