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상급식 예산때문인가? 시설비 135억 또 깎아

-주영길 시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축소·폐지...무상급식 충당 의혹 제기

-강동-송파관내 7개 초중교 전액삭감 4개교, 50%미만배정 3개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 1000억 원을 절감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를 125억 원을 줄인 데 이어 135억 원을 다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영길 서울시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시설사업비에 947억 원을 배정키로 하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보다 21.5% 감액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개선은 학교의 낡은 화장실및 냉난방 개선을 비롯하여 쾌적하고 공부하기 좋은 환교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이다.

처음에는 524개교에 1207억 원을 들일 계획이었다. 지난해(2351억 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125억 원을 줄였다가 최근 4개 분야(화장실 냉난방 바닥 창호) 개선 대상 202개교의 시설을 점검한 뒤 135억 원을 더 삭감하기로 했다. 두 차례에 걸쳐 260억 원이 줄어들면서 32개교(67억 원)는 아예 보수공사를 못하게 됐고 492개교(193억 원)는 공사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주 의원은 “지난해 예산편성 요구시에 현장실사와 편성기준 등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시설개선 대상으로 확정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2호에 의거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심의-확정되었으나 법적 근거도 없는 시민참여협의회의를 임의 구성하여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미 확정된 사업을 폐지-축소하여 사업부서에 예산을 감액 배정하거나 금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밀조사로 당초 예산대비 절감된 134억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옥상방수공사나 장애인편의시설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주의원에게 밝혔으나 주영길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산출기초자료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추진 부족 예산에 충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예산집행및 향후 추경예산 심의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경호 기자>

■강동-송파구 학교별 전액감액사업 현황(단위/천원)

학교명      세부사업명       물량     단위     예산액(a)       배정액(b)       유보액(c=a-b)

묘곡초      중연창교체        75        실        315,000             0              315,000

천일초      바닥교체           12        실        120,000             0              120,000

거원중      화장실개선         4         동        336,000             0              336,000

성덕여중   바닥교체          43         실        301,000             0              301,000

■강동-송파구 예산대비 50% 미만 배정사업현황

학교명        세부사업명   물량 단위 예산액(a)  배정액(b)   유보액(c=a-b) 배정비율(%)

주몽학교     복도및          4     실    40,000      5,000         35,000             12.5

                램프바닥교체

명일중        화장실개선    4     동   336,000     150,000      184,000            45.2

남천초        화장실개선    8     동    672,000    320,000      352,000            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