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집행 촉구 성명서

-조례 제정당시에 의거하여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을 조속히 이행하라

오세훈 전서울시장의 사퇴로 서울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권영규 행정제1부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것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의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시의회의 예산집행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서울시는 지난 8월 25일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5~6학년 약 20만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추가적인 예산집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다음 시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이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서울시의회는 당장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법제처는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1안과 2안 가부 동수일 경우 주민투표 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에 제소했던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소송취하와 더불어 시의회가 심의한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즉시 집행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제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벗어나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는 역사적 흐름 앞에 놓였다. 역사의 흐름을 더디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의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보편적 복지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망 확충은 사회적 낭비가 아닌 재도약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무상급식은 그 가운데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은 OECD 국가중에서 최하위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도 우리나라 복지재정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병 운운하기 이전에 평균이라도 하기를 바란다.

오세훈 전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사퇴하였다. 본인의 정치 노름판에 시민을 끌어다 놓고 182억원이라는 판돈을 날렸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비용을 전가 시켰다. 오세훈 본인으로서는 손해 볼 일이 없었겠지만 그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수습해야할 몫은 고스란히 서울 시민의 부담이 되었다.

이에 우리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촉구한다.

“투표율이 미달되거나 1안과 2안 가부 동수일 경우 투표 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유권해석대로 조례제정 당시 초등학교 5~6학년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라!

시민이 선택한 주민투표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서울특별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김종욱, 김형태, 강희용, 공석호, 김광수, 김기만, 김명신, 김미경, 박진형,

서윤기, 오승록, 윤명화, 이명영, 정상천, 최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