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서울시 산하 위원회 구조조정 조례제정 - 27개 위원회 일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아

최조웅(민주당,송파) 의원과 김문수(민주당,성북) 의원과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 등이 매년 위원회의 설치 및 폐치, 통폐합, 연장, 운영개선 및 평가사항에 대하여 매년 6월말까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회는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부실, 중복 위원회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회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견제해 갈 생각이다.

김문수 의원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시정을 기획하면서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듣고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책임 회피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의견을 낼만한 위원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거나 서면결의로도 위원회 회의를 갈음하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매년 이러한 문제점이 거론되지만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여 견제를 통해서 형식적인 위원회를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지난 공석호의원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총 100여개에 이르며 이중 27개는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그 중 건강가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는 3년간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1~2회만 열린 위원회도 있는데 주로 교육 복지 관련된 위원회들이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 1회, 장애인복지위원회 1회, 청소년육성위원회 1회, 보육정책위원회 2회, 여성위원회 2회등이다. 반면 시장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위원회인 서울디자인위원회의 경우 무려 104회나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