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서울시의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는 80억 원! 서울시의 사회환원 계획은 새로 수정해야”

지난6월30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잔액이자 27억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T-Money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일 뿐, U-PASS 충전선수금 잔액 이자 53억 원은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T-Money카드 역시 27억 원 중 구체적인 환원계획을 밝힌 것은 약 1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3억 원은 아직 환원계획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1년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3억 원의 이자수익 등도 환원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시의 전액환원 발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내놓은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 사회환원 계획’은 현실적으로 교통 사용시민의 0.18%만 혜택을 받는 실효성 없는 계획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한나라당)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6,358만 여 건의 마일리지 적립이 있었지만 마일리지의 사용은 2만 4천여 건(약 0.18%)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약 7억 4,160만 원의 마일리지 중에서 실제 마일리지 사용액은 2억 1,200여 만 원(약 28%)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5억 3천여 만 원 규모의 마일리지가 미사용 되었다.

현재 교통카드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통카드사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교통카드 충전 시에 반드시 “마일리지 충전”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남의원은 마일리지의 사용이 저조한 것은 시민들에게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마일리지 적립율의 상향과 더불어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 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카드 마일리지 충전소를 지하철 역무실 전체와 서울시 편의점 3,772개 소 전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U-PASS(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조합)와 T-Money 카드(한국스마트카드) 등 서울시내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및 그 이자 관리에 소홀. 감사원으로부터 충전선수금 관련 자금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충전선수금이 서울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한나라당)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U-PASS와 티머니 카드 등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 잔액을 총 1,423억 8,700여 만 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만 80여 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U-PASS는 1996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이미 충전선수금 잔액이 약 713억 원을 넘어섰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매년 적게는 6억여 원에서 많게는 10억여 원씩 누적되면서 53억의 이자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 충전선수금 잔액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U-PASS 측에 충전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관에 규정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금 활용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사이 U-PASS는 2003년 부도로 퇴출된 버스 업체의 대출금 손실 40억 원을 충전선수금으로 대위변제하는 등 충전선수금 713억 원 중 469억 원을 정관을 위배해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당시 대위변제하였던 40억 원 중 32억 원은 아직 환수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T-Money 카드의 경우 2004년~2009년까지 충전선수금 잔액은 719억 원, 그로 인한 이자는 약 27억 원을 초과했다. 2011년의 이자수익도 약 13억 원이 예상된다. T-Money 카드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와의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그 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감사결과 그간 판매‧충전된 교통카드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그 중 장기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향후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권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먼저 서울시에 U-PASS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하여금 장기 미상환 충전선수금 지금에 필요한 최소 지급 준비금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미상환 충전선수금은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버스 운송수입 적자 지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T-Money카드의 경우, (주)한국스마트카드와의 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시내에서 판매‧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서울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를 함과 동시에, 사업 종료 시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분쟁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협약서 등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