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공사, 전세대란 코 앞인데 나몰라라?!

-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4,847세대중 1,546세대를 1년 이상 공가(空家)로 방치

올 하반기 신규 입주물량 부족으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공급에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민주당, 동대문3)은 “SH공사가 공급관리하고 있는 5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이 그 동안 공가(空家)상태로 있다”고 밝힌 뒤 “서울시와 SH공사는 대처가 미온적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SH공사가 김인호 의원실에 제출한 공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월 기준 4,847세대가 공가로 존재하고 ▲ 공공임대 488세대 ▲ 국민임대 510세대 ▲ 다가구 662세대 ▲ 영구임대 534세대 ▲ 장기전세 206세대 ▲ 재개발임대 2,384세대 ▲ 주거임대 63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년 이상 공가로 방치한 세대는 1,546세대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는 10년을 빈집으로 방치한 주택도 있어 김인호 의원의 말에 신빙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전세대란은 공급 부족과 독신층의 증가, 무자녀 자구 등 다양한 수요예측에 공가를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련규정과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유언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의원은 “지금 이라도 현재 공가로 남아 있는 물량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공가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 붙였다.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전국 아파트 분양실적이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함에 따라 2011～2013년 동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줄어 수급불안이 예상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올해 입주물량이 전년비 35% 이상 급감하였다고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