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조건부 동의

“200원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안 대신

150원 인상안을 채택하고 청소년․어린이 운임은 동결하는 조건으로 동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10월 10일(월)) 서울시가 제출한「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조건부 동의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최근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운임까지 인상될 경우 서민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나, 운송적자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운임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승적으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교통위원회는 서민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채택하고, 어린이․청소년 운임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서울시 의견청취안을 조건부 동의하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운임범위 조정안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의 기준 및 범위를 조정하고자 물가대책위원회 상정전 관련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동 의견청취안에서 대중교통 운임이 4년 6개월간 동결됨으로써 대중교통 운송기관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서울시의 재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대중교통 시설 운영을 위한 적정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철 및 버스 기본운임에 대한 200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안전한 승객수송을 위한 노후시설의 개선, 시설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일정수준의 대중교통 운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다만, 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세가격 폭등,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서민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과, 서울시에서도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자구노력을 통해 운영비용 절감과 기타수입 증대를 꾀하여 시민부담을 줄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제출안중 기본요금 200원 인상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본요금 150원 인상안을 채택하고, 어린이․청소년 운임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서울시 의견청취안을 조건부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