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서울시 문화정책을 말한다』개최

- 김미경 시의원, 서울시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제안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김미경(은평2,민주당)의원과 문화연대가 공동 주관하는 서울시 문화정책 토론회 『새로운 서울시 문화정책을 말한다』가 지난 10일(월)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문화계 인사,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미경 시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본 토론회의 1부에서는 허광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회 관계자의 축사와 3인의 총괄발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6개 분야의 평가와 제안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이 많았다. 특히 서울시의 ‘컬쳐노믹스’, ‘창의문화도시’, ‘디자인서울’ 등 서울시가 그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던 문화정책의 목표와 그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1부 총괄발제에서 임옥기 서울시 디자인기획관은 “문화정책 특히 디자인 정책의 성과와 효과는 장기적인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나 디자인올림픽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사업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라며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그러나, 박인배 사단법인 민족극운동협회 이사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문화생태계의 순환적 관점을 도외시하고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서 창의문화 및 창조적 문화정책에 대한 오독이 심했다”라고 평가하였고, 김상철 정책위원은 “애초 아트시드, 완성보증보험 제도 등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강조되었던 정책들이 시작도 되기전에 재정사업 위주의 문화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정책적 조준에 있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라며 비판하였다.

2부 분야별 평가와 제안에서 최범 디자인평론가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서의 기능만을 보인 디자인 정책은 큰 문제’라며 쓴소리를 하였고, 김윤환 전 서울시 창작공간 추진단장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창작공간 사업이 행정적 관료주의에 포위되어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사업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김현 공공노조 세종문화회관 지부장은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공공 예술단체의 문제점’을, 전효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장은 ‘탐욕과 경쟁의 사회에서 파편화된 청소년들에게 협업과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염신규 자바르떼 지역네트워크 팀장은 ‘공유할 수 있는 파이는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수치에만 매달리는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본질적 전환’에 대해 요구하였고, 이원재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 이사는 ‘대규모 시설 중심, 동원 중심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생활권 내에서 문화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문화정책이 새로운 서울시의 핵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조적 해결책으로서 문화정책 또는 정책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들 공감하였다.

또한, 김미경 의원과 참석자들은 이후 후속 토론회 등을 통해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