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체납액 2,700억 넘어

성백진 의원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에서 부과한 자동차 체납액이 273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성백진 의원(민주통합당. 중랑1)에게 제출한‘최근 5년 자동차 부과 징수 및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부과액 3조0887억원의 8.8%인 2733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297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어 송파구 220억원, 서초구 184억원, 강서구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이며 징수율이 93.7%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92%, 노원구 91.4% 순이다.

평균징수율 90.2%에 못 미치는 곳은 12개 자치단체로 조사됐다. 그 중 강북구가 86.9%로 가장 저조한 징수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중랑구 87.5%, 금천구 88.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백진 의원은“지방세(자동차세)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체납율이 낮으면 자치단체 살림의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 ‧ 징수현황 2007년~2011년12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