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편성,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

- 주민참여예산제 공청회, 서울시-서울시의회-시민단체 3자 합의 조례안 만들 예정

서울시의회 (의장 허광태)는 14일(수)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서울시의회-시민단체 3자 합의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 이후 4월 임시회에 주민참예예산제 운영조례가 상정되면 당장 내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과정부터 직접 시민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식전 인사말에 나선 김선갑 의원(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민주통합당, 광진3)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숙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며,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게 된 사정을 지적하고,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에서 주민의견을 잘 모으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과정부터는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모으고, 속도를 내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표 발제에 나선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 관악2)은 "시민의 직접 참여 폭을 가능한 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상해보았다고 자신의 조례안을 소개한다. 서윤기 의원의 조례안은 25개 자치구별 지역회의와 서울시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순수 시민으로만 각각 100명 내외 규모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된 주민의 비율이 1/2 이상 되도록 하여 일반시민 참여 문호를 최대한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도록 하여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한 점에서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고 있다. 서윤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골치 아픈 예산 쟁탈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매년 수백, 수천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울시 살림살이에 대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지출 우선순위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토론과 축제의 장으로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김상한 과장(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안배된 인원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고, 위원회가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또는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주지 사업은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터넷․SNS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손종필 기획단장(서울 참여예산 네트워크)은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등 이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는 이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역회의로 간주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문위원회 수준으로 있는 자치구는 지역별 제안에서 일정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참여예산박람회, 참여예산마켓"과 같이 다수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호 소장(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은 "지역회의를 구성하지 않으면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너무 제한된다"며, "상시모임이 아니라 일회적으로 500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대규모 타운 홀 미팅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가칭)시민참여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