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1년, 무엇을 남겼나?

8월 24일.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민주당 서울시의회 사이의 갈등은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투표율에 ‘시장직’을 걸었고,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주민투표를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 가르는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투표 거부 운동을 펼쳤습니다.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은 대권불출마 선언에 이어 서울시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곧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고 서울시민은 시민사회 출신의 박원순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취임한 박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출’ 서류에 첫 번째 결제 서명을 했고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천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8.24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미친 영향력은 지역적으로 서울을 넘어섰고, 내용적으로는 무상급식을 넘어섰습니다.

첫째, 친환경무상급식의 정당성이 거듭 확인되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지역 초․중등 8개 학년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되었고, 친환경유통센터 증설과 더불어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급식을 넘어서는 지역 먹거리 대안 체제 구상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방 산지에서는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인식이 확산되는 도-농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당, 어느 대권후보도 ‘복지’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며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과 증세 등 재원 마련 대책이 책임 있게 논의되는 등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으로는 ‘시민정치’의 공간이 열렸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과 갈등은 오히려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투표의 결과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이 열렸기에 ‘안철수’와 ‘박원순’이라는 시민후보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은 시민후보에서 야권단일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박원순’에게 양보한 ‘안철수’는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여의도 정당정치에는 깊은 자괴감을 주기도 했지만, 정당정치 본연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작은 정권교체’의 경험은 ‘더 큰 정권교체’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넷째, 오세훈-이명박 10년, 토건․전시행정으로 멍들었던 서울시정을 바로 잡을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세빛둥둥섬, 디자인서울은 물론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맥쿼리를 대주주로 한 민간투자사업의 30년간 지속될 불공정 협약과 혈세 낭비에 대한 각성이 생겼습니다. 정략적이고 무분별했던 재개발, 뉴타운 정책에 대한 일대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건중심에서 사람과 복지 중심으로 시정운영의 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정운영의 패러다임,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이익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쁜투표 거부운동’은 대의제인 의회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투표’의 건강성을 지켜냈습니다. 초반엔 투표 거부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었지만, 서울시민들은 관제투표로 변질된 ‘주민투표’를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적 성숙의 커다란 징표가 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는 결코 ‘셀프탄핵’이 아닙니다. 서울시민이 반복지, 반민주, 반시민적 시장을 탄핵한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만들어낸 민주주의의 역사이며, 복지사회로 가는 진보의 큰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1년이 지난 오늘, 온통 대권 이슈로 뒤덮여 더 이상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날 흘렸던 땀에는 우리 시민들이 간직한 사회 변화의 열망과 민주주의적 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

(전) 서울시의회 민주당 주민투표 대책위원장

(전)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