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과태료 징수율 지난해 ‘최고’

징수율, 종로구 58%로 가장높고 중랑구 39.9%로 가장 낮아

서울시 각 자치구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통합당, 중랑2) 의원에게 제출한‘최근5년 서울시 자치구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평균 46.2%의 징수율을 보였고 지난해 57.9%로, 2007년 36.7%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872억원을 부과하여 1054억원을 거둬 36.7%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후 2008년 45.1%(부과금 2461억, 징수액 1110억원), 2009년 48.2%(부과금 2599억원, 징수액1252억원), 2010년 48.7%(부과액2052억원, 징수액 999억원), 2011년 57.9%(부과액1730억원, 징수액1001억원)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항목별로 징수율을 보면 주민등록법위반이 67.9%로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법위반은 116억원을 부과하고 78억원을 거둬들였다. 이어 주정차위반(54.2%), 건축법위반(52.3%), 폐기물관리법위반(50.1%) 순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배출가스정밀검사위반으로 197억원을 부과하고 34억원을 거두었다. 징수율이 17.3%에 불과했다. 그 뒤를 특정경유차검사위반(19.5%), 자동차책임보험가미가입(22.9%)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종로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종로구는 473억원을 부과하여 274억원을 거둬들여 58%를 징수했다. 이어 중구 47.2%, 마포구 51.9%, 서초구 51.6%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39.9%로 나타났다. 중랑구는 284억원을 부과하고 113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다. 그 뒤를 광진구(40.8%), 동대문구(41.9%), 강북구 (52%) 순으로 이어졌다.

공석호 의원은 “각 자치구에게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지난해 처음 50%가 넘은 57.9%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며 “과태료 징수는 행정 질서위반자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인 만큼 징수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