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감사관, 공무원출신 87%‘무늬만 개방형’ 공석호 의원, “전문직 종사자 참여 확대 해야”주장

개방형감사관에 공무원 출신이 대거 진출하면서 실효성논란이 제기됐다.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통합당, 중랑2)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각 자치구 개방형감사 실태 현황’에 따르면 자치구 23곳(중구, 강동구 제외) 중 87%인 20곳이 공무원출신이다. 외부인사 출신은 노원, 서대문구, 금천구 3곳에 불과했다.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감사관제가 외부인사 대신 공무원 출신으로 대부분 자리가 채워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무늬만 개방형감사관이다’라고 비판도 일고 있다.

공무원 출신이 개방형감사관 자리에 앉으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들어나고 있다. 감사관 역할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J’구청 경우 공무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시민단체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시끄럽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J’구청 개방형감사관은 이 구청 공무원 출신이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를 감시해야할 이들이 오히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도덕불감증을 원인으로 보는 이가 많다. 이들 개방형감사관은 출장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출장비를 챙기다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들통났다.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27,480천원에 이른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액 환수한 이는 3명 뿐이다. 나머지 20명은 일부만 반납하거나 환수이행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임금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외부 바람막이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이들은 5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에 따라 61,752천원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상한액보다 높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감사원과 내부(해당 자치구 출신) 공무원 출신이다.

고액연봉자를 보면, 영등포구 ‘ㅊ’감사관 70,521천원, 성동구 ‘ㅊ’감사관 66,676천원, 중구 ‘ㄴ’감사관 66,564천원, 강서구 ‘ㅊ’ 65,000천원, 동대문구 ‘ㅂ’감사관 64,319천원, 광진구 ‘ㄱ’감사관 64,257천원 등 이다.

연봉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감사원과 내부 공무원 출신의 평균연봉이 각각 63,965천원과 61,550천원으로, 외부인사 평균 연봉(47,644천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의원은 “개방형감사관이 감사원과 해당 자치구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특혜 시비와 투명성 확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을 초과해 수령한 연봉은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 의원은 “개방형감사관제가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 출신은 근무경력이 있는 자치구에 응시를 금지하고,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