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유명무실 논란 휩싸여

- 이행자 의원,“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센터 문 닫아야”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행자(민주통합당, 관악3) 의원은 201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규모투자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여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설립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오히려 행정력과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공공투자센터’를 열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내용인 즉 서울시가 추진하는 50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5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과 30억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예산절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센터 개관식에서 “시장이 추진하려는 사업도 ‘NO’할 수 있는 서울시 재정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센터 설립 목적과 달리 다른 행보를 걸었다. 당초 약속했던 내용은 전혀 지키지 않았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예산안 중 30억 이상 신규 사업과 박 시장의 핵심 사업인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임대주택 등은 센터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500억 이상 사업과 5억 이상 행사성 사업은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센터가 생겨난 이후에도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줄어들지 않았다. 자료를 보면 센터가 설치되기 이전의 6년치 통계(65.1%, 1,322건/861건)와 센터가 생긴 이후 최근 4개월간의 통계치(63.8%, 47건/30건)가 별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승인이 높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 의견이다.

따라서 센터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은 물론 전문적, 효율적 관리와 예산절감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행자 의원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시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주먹구구식 발상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재정투융자심사를 강화해 재정사업은 철저한 타당성조사와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고, 민자사업은 실시협약 단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