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움직여야 동남권이 살아난다”

강감창의원, “법조단지 조속이전촉구 건의안” 발의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조단지가 조속히 이전되어야한다며, 법조단지 조속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강감창 시의원(송파4)이 대표발의 한 “문정지구 법조단지 조속이전 촉구 건의안”이 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어진다.

강감창 의원은 “문정지구의 핵심시설이 동부지방검찰청과 동부지방법원인데 핵심시설 이전이 지연됨으로 사업지구내 택지분양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문정지구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침체된 가든-5의 분양 및 활성화에도 법조단지의 지연이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법조단지의 조속한 이전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송파구 문정지역 주변의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익성이 전제된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문정지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2013년 공사완료를 목표로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계획에는 공공행정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유치하여 서울시 동남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동부지방법원 및 동부지방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법조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동 법조단지에 대해 향후 동남권 발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법조단지 입주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송파구 발전과 서울 동남권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실망이 커져가고 있고, 최근 도시개발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 지연으로 인해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감창 의원은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송파구와 서울시 동남권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대법원 및 법무부가 계획하고 있는 법조단지가 조속히 이전되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