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시의원, 도시기반시설인 신설역사(가칭 강일역) 분담금 분양원가 반영은 명백한 법령 위반 SH공사는 주민에게 공개사과하고 850억의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42회 정례회 제3일차 시정질문에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강일제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강일제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당시 최령 사장방침으로 도시기반시설인 신설역사(가칭 “강일역”)에 대한 분담금 850억을 분양원가에 반영시켰는 데 이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며 SH 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사장방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일지구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잘못 분담시킨 분담금 850억은 부당이득으로 주민들에게 마땅히 반환해야하며 주민 소송이 시작될 경우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대표공기업인 SH공사의 신뢰회복을 위해 즉각 잘못된 행정행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SH공사의 이종수 사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통해 SH공사가 강동구 강일제1지구 및 강일제2지구의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주요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인 지하철역사(가칭 “강일역”) 신설비용[총 850억원(강일1지구 558억원, 강일2지구 292억원)]을 SH공사 사장 방침에 따라 분양원가에 반영시켰는데

“어떻게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건설비를 SH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다수의 입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SH공사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도로나 도시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분양원가에 반영시킨 사례가 있었는지 질의하며 그 법적근거에 대해 강하게 추궁했다.

이정훈 의원은 또한 개발사업관련 국토해양부 등의 관련 지침도 없고 동 개발사업의 근거법률인 도시개발법이나 택지개발법에도 공공시설의 경우 그 시설의 소유권이 관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위 관리청이 사업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SH공사는 개발사업전반을 규제하는 도시개발법과 택지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주장했다.

이정훈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현재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도시기반시설 건설비용을 SH 공사가 입주민에게 부담시킨 행정행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자문도 동시에 실시했다고 밝히며 그 자문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정훈 의원은 3명의 변호사에게 의뢰한 결과 한 명은 적정성 여부 등 판단을 유보했지만 K변호사는 대법원선고 사건번호2007다 63809건을 인용하며 생활기본시설보다 더 광범위하고 공공성이 더욱 강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포함시켜 입주민 특히 특별분양자들로 하여금 부담을 지우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자문하였고 H변호사는 지하철 역사(이하, ‘강일역’이라 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장 비용부담에 관한 원칙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동법 제54조), 공공시설의 경우 그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게 무상 귀속되며(동법 제66조), 위 관리청에게 일부 비용부담을 하게하고(동법 제57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시키고 있는 점,

강일역의 이용자가 이건 분양원가가 적용되는 주민만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인 점, 강일역으로 인하여 위 역사를 이용하는 지하철 공사도 수익을 얻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설 역사의 건설비용을 분양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소송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지만 서울시의 대표공기업인 SH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사장방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이 명백함으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강일지구 주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부당하게 부담시킨 분담금 역사신설부담금 850억은 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이 시작될 경우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서울시의 대표공기업인 SH공사는 신뢰회복을 위해 사법적 대응을 포기하는 등 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