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퍼타워, 기부채납 충분한가?

강감창의원, “교통개선대책 미흡, 분담금추가”요구

롯데수퍼타워건설에 따른 교통개선책이 미흡하여 향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강감창의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은 28일, 박원순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을 통해 롯데 측이 내놓은 각종 교통개선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서울시가 각종 심의와 행정협의과정에서 납득할만한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해야한다”고 지적했고,

박원순시장은 “개발로 인해서 실제 도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부가되는 기탁금들이 충분한지를 다시 보겠다”고 답변했다.

555미터 초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잠실사거리 일대는 1일교통량이 7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교통 혼잡을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사인 롯데는 탄천동축도로확장공사를 위해 45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송파대로에 지하 버스환승센터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강감창의원은 롯데가제시한 기부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인허가과정에서 건축물의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추가분담금의 내용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롯데타워 인허가시 교통개선대책 내용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2008년 당초계획이 2012년 변경되면서 용적율은 172.08%에서 572.95%로 3.3배 증가했고, 건물높이도 85.5m에서 555m로 6.6배가 급증했으나 교통개선대책 내용은 최초 탄천도로확장공사비 일부 650억 기부내용이 450억으로 줄어들고 지하환승센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는데 과연 적절했느냐?고 따졌다.

[표1] 롯데 초고층 승인과 교통개선대책 주요내용

둘째, “인근지역인 잠실재건축단지의 기부채납대비 롯데의 기부채납비율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완료된 잠실지역 아파트재건축시에 기부채납한 비율에 비해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잠실1~4단지 전체면적 982,129.3㎡중 248,663.5㎡인 25.3%를 기부채납 했고, 잠실2단지의 경우는 32.2%에 이르나 롯데는 18.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표2] 제2롯데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비교

※ 기부체납 등 :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셋째, “잠실지하환승센터는 조성효과가 미미하고 롯데를 위한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잠실역일대의 교통난해소를 위해 건립하겠다는 지하환승센터는 자체 수용능력은 물론 주변 교통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잠실역주변에는 시간당 1,168대 노선버스가 운행되는데 이중 8.9%에 불과한 127대만 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되고, 일반차량의 1%만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교통난해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지하 환승센터 건립으로 잠실역지상공간의 도로환경은 오히려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당 127대의 버스도 남양주, 구리, 성남방면의 경기도버스만 이용되고 서울시내노선버스는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계획되어 서울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표3] 지하환승센터 수용능력미흡(잠실역 주변 노선버스 대비)

※ 전체 교통량(11,144대/시) 대비 지하환승센터 0.9% 처리

강감창 의원은 “환승센터는 문제가 많고 실익이 불확실하여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잠실역일대 전체노선버스대비 수용능력 저조 △지하환승센터설치로 지상공간 비효율우려→버스전용진출입로2개추가 등 버스전용 4개차로 필요 △중앙버스정류소추가 설치로 일반차량 혼잡가중 우려 △환승센터 진출입로의 경사도가 12%에 이르러 버스운행 안전우려 △지하주차장은 롯데방문자나 롯데셔틀버스 주차공간전용 우려 등을 들었다.

“향후 서울시가 도시계획결정고시(주차장)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며 미흡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보완 수정은 물론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을 제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넷째, “잠실역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 예측치를 축소, 누락시키면서 대응해 왔다”고 지적했다.

2호선 잠실역에 대한 수요조사 예측치는 기존 잠실역의 승강장과 대합실로 충분한가를 가름하는 척도가 되는데 서울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은 오전 첨두시간 대비 46,412명이 잠실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했으나 롯데측은 21,719명에 불과하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2호선잠실역 내측승강장의 폭이 7.5m가 부족하다고 제시한 반면에 롯데측은 현재의 규모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표4] 제2롯데 건설에 따른 잠실역 이용자 예측치 비교

다섯째, “지하광장조성도 롯데에게 맡겨놓고 서울시가 행정지원만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롯데는 잠실역지하에 연면적 1만 5,809㎡(4,782평)의 광장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감창 의원은 “기존 롯데와 제2롯데 사이에 조성되는 지하광장을 롯데에게 맡겨놓고 있을 경우 공익우선의 시민광장이 되기보다는 롯데를 위한 광장으로 조성될 우려가 큰 만큼 계획단계에서부터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감창 의원은 “롯데가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은 총체적부실로 간주하고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별도의 특별기구를 검토해야할 정도”라고 우려하면서,

지금까지 롯데가 수립한 교통개선책은 미흡함으로 책임 있는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설계변경의 인허가과정에서 납득할만 교통개선책이 따르지 못한 점, △탄천도로확장사업이 미진행되고 있는점, △환승센터는 교통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지상부공간이 혼잡할 우려가 상존한 점, △지하주차장은 롯데를 위한 공간으로 전용될 우려가 높은 점, △롯데타워 건설로 야기될 수요 조사 예측치를 축소 또는 미반영한 상태로 대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제2롯데 건설에 대한 교통대책을 재검토하고 교통개선을 위한 추가 분담금을 롯데에 요구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