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로 지원하는 민영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업무용 사무실로 둔갑

-이정훈시의원, 서울시는 지원금및 이자 환수하고 개선방안 시급히 마련하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무이자로 지원하는 민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적발하고, 불법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수하는 동시에 주차장 건설이 실질적으로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은 지난 10월 17일~19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 중인 5개 민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현장조사 한 결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주차장이 불법용도변경되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사실상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등 민영주차장 건설지원 취지에 위배하여 주차장을 불법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동안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하였음을 질타하였다.

서울시는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주차장 건설비의 100%(30억원 이내)까지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있다.

하지만 현장점검 결과 (전) 서울시의원 H씨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서초구 서초동의 우신주차장(융자금액 9억8천만원)은 주차면을 사무공간이나 자동차연구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용도 불가한 상태이고, 강동구 성내동의 대우자동차강동센터주차장(융자금액 20억원)은 정비소 이용고객들에게 제공되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제 주민 이용이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서초구 양재동의 제이플러스 주차장(융자금액 13억4천4백만원)도 지역주민의 이용자는 거의 없고 건물입주자및 인근 직장인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작구 상도동의 상도교회주차장(융자금액 15억 6천만원)은 이용자의 대부분이 교회신도로 사실상 교회주차장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서울시의원 H씨는 같은 위치에 지난 2002년에도 3억원을 융자받아 민영주차장을 운영하다 멸실하였고 융자상환후 다시 민영주차장 건설비로 무이자로 9억8천만원을 대출받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훈 의원은 현장 조사결과 불법 운영되고 있는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원한 융자금및 이자를 전액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시민혈세가 개인및 기업의 이익 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영주차장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라는 민영주차장 지원 취지와 어긋나게 건물입주민의 편의제공과 업무영역에만 활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민영주차장 건설이 실질적으로 주택가의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및 야간개방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