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 한국스마트카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정한 공개경쟁 촉구

-부당지원및 막대한 손실 초래한 LG CNS는 부정당 업체로 입찰 제한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 제1선거구)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면서 모든 관련 업체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하면서 경쟁사라는 이유만으로 롯데그룹 관련사 전체에 대해 입찰제한을 하는 것은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감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LG CNS는 지분 증가를 통해 서울시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려고 했고,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당지원을 받았으며,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 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업체임이 밝혀졌다.

이정훈 의원은 LG CNS가 이렇듯 서울시를 비롯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부정당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LG CNS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공개경쟁에 입찰이 가능하고 교통카드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롯데정보통신를 비롯한 롯데그룹은 기업기밀유지를 위해 경쟁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겠다는 서울시및 한국스마트카드의 논리는 매우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추진하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오히려 LG CNS가 부정당 업체임을 이유로 입찰이 제한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업체는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입찰안내서의 실적평가는 교통정산 분야 시스템구축실적과 전자지급결제업체의 정산시스템, PG시스템, 거래승인시스템, 정산기관의 개발및 운영유지 실적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SI기업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실적점수 등 배점기준을 충족하는 회사가 LG CNS밖에 없으며 만약 LG CNS가 최종 낙찰된다면 그동안 제1기 교통카드 사업진행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부당지원과 막대한 손실 초래 등 부정당 행위를 한 LG CNS에 서울시및 한국스마트카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새로운 입찰체계 마련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한국스마트카드의 성장을 위해서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업추진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업체가 선정됨으로써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이 높은 완성도를 갖고 원만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분리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2기 서울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발표를 통해 (주) 한국스마트카드만이 서울 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독점조항을 삭제하고, 경쟁체제로 전환해 다수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공개경쟁 입찰 방식도 핵심분야인 통합정산(332억원)시스템구축을 포함, 교통카드시스템(101억), 단말기 운영관리(46억원) 등 분야별로 분리발주했다. 총 입찰금액은 479억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