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김인호 재경위원장, 재결기간 단축과 안내확대를 통해 청구인 불편 해소 할 것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시민 권리․이익의 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이 민원인 편의 중심으로 개편되고 구술심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민주통합당, 동대문3)은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재결기간이 장기화되고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를 대폭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11년 934건에서 2012년 999건으로 증가했고, 올 3월 말 현재 329건으로 연말이면 1,312건에 이를 정도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평균 재결기간은 2011년 56.8일에서 2012년 62.9일로, 올해 3월까지는 74.1일로 더욱 늘었다. 행정심판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 또한 증가해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167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 138건, 부산시의 119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 2012년 행정심판청구 현황 비교

법에서 정한 재결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다. 현재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결하도록 하되, 부득이 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60일을 지켜 심리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정 한도인 90일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처분 이후 불편, 불안한 마음으로 하세월 기다리기 일쑤고, 중간에 심판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청구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 도시계획, 조세 등 행정심판 증가분야에 내․외부 전문인력을 추가 보강하고 업무를 심판접수와 사건검토로 세분화함으로써 청구증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서면심리로는 진의파악이 어려운 사건이나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해 적용하는 구술심리를 현재의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이 밖에 청구서 접수, 검토, 심리기일 등 단계별로 청구인들에게 SMS, 이메일 등으로 통보토록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을 구축․개편토록 했다.

김인호 위원장은 “시민들의 자기 권리의식 확대로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이 증가하는데 반해, 행정력 부족으로 재결까지 장기 대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행정심판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또 “필요 전문인력을 보강해 재결기간을 단축하고 안내시스템 구축, 구술심리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청구인의 불만과 불편을 감소시키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