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직무 관련 단체를 설립해 정부예산 타내

-김명신의원,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 도덕적 해이 지적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5월 24일 개최한 강남북교육격차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철수)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단체를 설립한 후 정부예산을 타낸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교육청(관내 강남교육지원청)이 2013년 교육복지사업을 민간위탁할 단체로 강남교육복지센터를 선정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강남교육복지센터는 관련 공무원들이 주 발기인으로 참여한 단체로서 회원명부에는 송00 씨(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주무관), 이00 씨(강남구청 주무관), 이00 씨(강남교육지원청 프로젝트조정자), 김00(수서초등학교장), 강00(수서초등학교 교감), 김00(수서초등학교부장), 서00(수서초등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조00강남지역복지센터장등이 올려져 있으며 올해초 서울시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단체이다.

김명신 의원은 특위질의를 통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단체를 만들고, 서울 강남구 00 초등학교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민간 위탁단체응모와 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여 유관예산 (1억 7천만원)을 타내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일 뿐만 아니라 타 단체의 신규진입을 막고, 관변 유사조직, 외곽조직을 키워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서울교육청에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이 단체의 선정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해당 공무원들은 서울시 김명신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회원을 탈퇴하고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5개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신규 13개소를 추가하여 지역기반형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게 된 이유는 서울시내 초중고에 1290교에 법정저소득층학생(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은 전체 학생의 4.8%(55,665명)에 해당하나 이중 43%(24,054명)학생만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교육복지특별학교이외에 재학하는 학생(31,611명)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에 평균 8400만원 안팎의 예산을 집중 지원하던 방식과 함께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지역 기반형 교육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3년도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사업의 총사업비는 3,296,600천원으로 이중 교육부특별교부금 850,000원, 자체예산은 2,446,600천원으로 센터별 지원예산은 175,000천원이다.

김명신 의원은 “신규 사업취지가 지역기반형 보편적 교육복지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남교육복지센터 사업을 보면 현재 강남지역의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인 수서초, 대왕초, 대청초, 영희초, 대진초, 수서중 6개교 대상학생 329명 중 81명을 다시 데려다가 중복 사업을 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지적하며 “서울교육청은 이 단체 선정을 철회하고, 서울시교육협력국과 다시 이 문제를 원점 검토하여 교육격차해소에 앞장서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적극 조사해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