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서울시의원,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필요

서울시의회 진두생 의원(새누리당, 송파3)은 제246회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현안업무보고에서 서울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다.

진두생 의원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는 매년 1천8백억 원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여 환경부에 납입하고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액의 10%만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고, 징수교부금의 상당액이 인건비와 고지서 발송비용 등 징수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어 지역의 환경개선 비용으로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특히, 서울시는 2012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수납액의 약27%인 1,837억 원을 징수하여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였으나 환경부에서 2013년 서울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611억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39%, 환경부 국비지원액의 2.0%에 불과하여, 부담금 징수액의 최소 1배 ∼ 최대 14배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타시․도에 비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맞지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진 의원은 장기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전액을 시․도지사에 귀속시킴으로써 지역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에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현행 10%→ 50%)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