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건설신기술 선정 잡음 해소된다

- 주찬식 의원,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 신기술 선정 권한 부여

그동안 건설신기술을 비롯한 각종 신기술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공사 발주 공무원이 설계에 반영할 건설신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일었으나 내년 초부터는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는 주찬식 시의원(송파1, 새누리당)이 발의한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위원회를 원안으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에 신기술 선정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설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 원칙)을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최종 선정을 의뢰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들 신기술 후보군 중에 설계에 가장 적합한 신기술 하나를 관련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즉,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것이다.

다만, 신기술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 발주부서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결국, 담당 공무원의 입장에서 업체들의 과당경쟁이 예상되거나 자신이 선정한 신기술이 향후 하자발생 등으로 감사를 받는 등의 심적 부담감이 존재할 경우 신기술 선정을 심의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건설기술관리법」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건설신기술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서울시의 신기술 적용 건수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발주부서에서 신기술 업체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잦은 민원과 신기술 사용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로 감사 시 문책 등이 우려되어 활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주 공무원의 신기술 선정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히고,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발주 공무원은 신기술 선정을 심의위원회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심적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기술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음은 물론, 혹시 있을 수 있는 특정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비리 등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관련 법령에서 신기술의 설계 반영 의무화 취지는 정부가 신기술을 제도적으로 보호 및 보급하여 국내외 건설시장에서 신기술의 정착과 자생력 확보를 통해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유도함은 물론,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할 때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본 개정안이 정부와 타 자치단체에도 좋은 사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발의안은 12일에 있을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로써는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