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학교 39개교 사용료와 별도로 청소비 등 부당 청구

- (을)의 입장인 생활체육동호회 울며겨자먹기로 조례상 사용료외 두배가 넘는 청소비 등 학교에 납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정훈의원(민주당, 강동1)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된 2012.3 이후 각 학교시설 사용료 관련계약현황 2,052건을 분석해 본 결과 일부 학교들이 개정 조례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내던 사용료를 받기위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사용료를 편법적으로 부당 청구했으며 밝혀진 학교수도 39개교에 이른다며 지적하고 이번에 밝혀진 사용료외 청소비등 추가징수한 비용은 즉시 사용자에게 반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이정훈 의원은 행정은 법령에 따라서 올바르게 시행되어야함에도 각 학교들이 법령인 조례에 따르지 않고 시설사용권자가 조례에 없는 청소비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 학교발전기금을 추가로 요구, 체육관이나 운동장 등을 장기임대 사용하는 생활체육단체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추가비용을 납부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해왔다며 지적하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부재및 무사안일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정훈 의원은 밝혀진 39개교중 특히 성동구 마장동의 D초등학교는 작년 시정질문 지적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인조잔디운동장을 임대해주면서 계약3건을 진행했는데 사용료와 별도로 청소비를 추가 징수하고 사용료보다 훨씬 많은 청소비를 편법으로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D초등학교는 2013.3.29 왕십리축구회와 계약하며 조례상 사용료로 1,248,000원을 받고 청소비 명목으로 사용료보다 두배가 넘는 2,752,000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동작구 사당동의 S중도 2012.5 배드민턴클럽과 체육관임대계액을 체결하며 조례상 사용료는 5.77,000원을 받고 청소비는 사용료의 42%에 달하는 2.400,000원을 별도로 추가 청구했으며 밝혀진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거의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문용린교육감에게 빠른 현황파악을 통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비, 비자발적 학교발전기금등 추가비용을 받은 학교는 모두 이용자들에게 환불조치해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학교시설 개방및 사용료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시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및 개정 조례에 관한 시행지침을 각 학교에 긴급하게 시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제7대 의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이후 지난 2011.10.27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의 교육, 체육, 문화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및 제139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사용허가절차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