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육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예산은 단 1%에 불과

서울교육청 교육환경개선예산 최근 5년새 80% 감소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 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개선예산이 5년전에 비해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어, 올해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단 1.1%에 불과하다고 27일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2010년도 예산 70,166억원 중 교육환경개선예산은 3,678억원 이었으나, 올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예산은 5년 전 예산의 21.8% 수준인 801억원(올 전체 예산 74,391억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에서 교육환경개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0년도에는 5.2% 였으나 올해는 1.1%로 5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1년 전체예산은 70,874억원(교육환경개선예산 1,805억원, 점유율 2.5%), 2012년 전체예산은 78,301억원(교육환경개선예산 2,521억원, 점유율 3.2%), 2013년 전체예산은 80,456억원(교육환경개선예산 1,716억원, 점유율 2.1%)이다.

교육환경개선예산은 화장실개선, 창틀 및 창호교체, 방수, 학교 외벽 및 배관 교체, 학교 전등 교체, 계단 보수보강, 출입문 등 교체, 축대옹벽 등 보강개선, 학교 내 균열보수에 쓰이는 돈으로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과 직결 된다.

특히 올해는 예산으로 배정된 801억원 중 현재 절반 수준인 390억원은 세수 감소로 교육재정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부족함에 따라 집행이 보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제 학교에 지급된 올 교육환경개선예산은 411억원으로 학교가 느끼는 체감 상황은 5년 전의 10분의 1 수준이라 할 수 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일선 학교가 교육청에 요청한 환경개선 예산은 3,500억원 수준인데, 실제로 학교에 내려 간 돈은 11.7%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환경개선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은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교육청 지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꾸준한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여건 좋지 못해 중앙정부 교부금과 서울시의 전입금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개선이 제 때 이뤄지지 않으면 학교내에 노후 및 위험시설이 증가하게 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질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늘어나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예산사정으로 교육환경개선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특성화교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와 산업현장에 맞는 교과용 도서개발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자재 확보예산은 2010년 9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실질적으로 43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성화고 교과용 도서개발도 2010년 11억2천만원에서 올해는 8천만원에 그쳤다. (기자재예산 2011년 75억원, 2012년 90억원, 2013년 72억원)

김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공약대로 내년에 혁신학교를 100개교로 늘리려면 올해보다 60억원이 더 필요하고, 혁신교육지구를 2개 늘리면 내년에만 20억원이 추가로 요구된다”며 “교육에서는 혁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것인 만큼,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수준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예산 중 하나인 교육환경개선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전에는 혁신학교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