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위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 제1선거구)은 서울시장이 홀로 사는 독거 노인에 대해서도 방문 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 제1선거구)에 따르면 최근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외로움과 병환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혼자 살기 때문에 시신이 수 개월 이후에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독거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안전확인에 필수적인 방문요양 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박준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핵가족 시대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독거노인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박준희 의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서울시 독거노인은 총 238,551명에 이르고, 이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독거노인만 해도 6만6천여명(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40,161명, 저소득 노인 26,067명)에 이르러 이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살핌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희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관악구 관내 곳곳을 둘러보고 독거노인의 어려움을 직접 겪으면서 시의원에 당선되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박준희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경제적 빈곤 및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독거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