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서울광장 등)과 청계천로(청계광장~고산자교)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면서,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주고 현재까지 43억6,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용역사와 서울시 간에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당, 송파 1)이 제25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 의원 자신이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적발한 사항들을 각종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용역원 밀착추적 결과 ‘엉터리 근무’ ‘공무원 비호’

- 10명이 모여 근무시작 후 4~5명만 근무조끼 입고 잠깐 활동, 나머지 사라짐

- 순식간에 근무조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엉뚱한데서 잠만 쿨쿨

- 근무 안했는데... 근무일지엔 계도실적이 버젓이 올라와

- 용역원이 사진 찍으면 바로 옆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

(경찰관이 도둑을 만나서 확인 후 그냥 풀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용역준공시 용역원 4대보험금 정산해야 하나 3년간 정산금 약1억3천여만원 착복

- 용역원 상조회비가 32만원씩이나? 용역사는 1인당 급여 220만원 중 60만원(상조회비 명목 32만원, 퇴직금 명목16만원 등) 공제후 지급.

- 용역사가 용역원으로부터 착복한 금액이 약 7억5,000만원

- 서울시는 엉터리 용역사들에 최근5년간 43억6,100만원이나 지급

다음은 주찬식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종합질의>

-정산하게 되어 있는 4대보험을 정산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정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용역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해지 안하는 이유는?

-서울시에 불리하게 하고,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하는 관련규정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규정을 삭제한 이유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용역회사를 비호한 관련공무원을 엄중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닌지?

- 내년에도 용역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굳이 서울시 업무도 아니고 중구청 업무인데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 없는 용역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중구청에 넘기면 알아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