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 내구연한을 연장해주는 정책이 마을버스에게 차등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당, 송파4)은 11일, 제25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반 시내버스와는 달리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차령(내구연한)을 연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교통본부장으로부터 즉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강감창 부의장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의 차령을 9년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6개월마다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까지 차령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는 동 규정에 따라 지난 ‘06년 11월에 전세버스, 그리고 지난 ’10년 4월에는 시내버스의 차령을 9년에서 2년 더 연장하여 최대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마을버스만 차령 연장을 하지 않았다.

강감창 부의장은 최근 차량제작 기술 발달 및 도로 운행여건 개선에 따른 차량 내구성이 증가된 점을 고려할 때 마을버스도 다른 버스들처럼 차령을 연장함으로써 일률적인 차령 제한에 따른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여 자원낭비를 막고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해소하여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건전성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버스출고당시 동일한 업체에서 생산된 점, 마을버스가 일반시내버스보다 주행거리가 짧아 마모율도 낮아 차량상태가 양호한 점, 타 시도도 마을버스 차령을 연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마을버스 차령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 김경호 본부장은 강감창 부의장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마을버스 차령 연장과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여 조속히 고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