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갖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인성교육 진흥 및 홍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 운영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단체 등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인성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