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유치원 취원대상 등록 장애인이 1,907명이며, 여기서 중증 장애아동을 제외하더라도 지체,정서,지적 장애아동의 숫자가 1천여 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진단 전 아동이나 과다행동장애, 자폐, 경도장애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을 감안하면 실제로 유치원 특수학급에 들어가야 할 아동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별첨 표1 참조)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교육위원회 강동제2선거구)이 분석한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185개 중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45개(총 정원 185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8개 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시 장애아동의 숫자에 비해 이들을 수용할 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공립유치원의 숫자를 늘리는 데에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예산배분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아교육예산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송재형 의원은 “단설유치원 하나를 설립하는데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어 단설유치원 하나를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면 140개 공립유치원 전체에 당장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교육도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명희 서울지회장은 “서울시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모집 충원율이 83%에 그치고 있어 교육청이 불문곡직 공립유치원 숫자를 늘리려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단설 유치원 설립을 위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줄여서 공립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증설과 사립유치원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장은 “아동학대라는 일탈행위도 특수아동이나 경계선상에 있는 유아들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 국가가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특수아동들을 책임져주는 것이 문제해결의 근본적인 열쇠”라며 최근 불거진 CC-TV 설치 논란에 대한 현장의 정서를 전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2014.12.8. 조희연 교육감은 2015년도에 단설유치원을 3개나 신설한다고 밝혔는데, 그나마 2개는 모두 강남.서초지역에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도 특수학급수가 가장 많은 강남지역을 위해 150억원 이상 투입하여 단설유치원을 2개나 신설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현황(2014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