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조웅 위원장은 서울시 세입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

2014년 서울시 미수납액은 1조4,44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5조2,755억원의 9.5%를 차지했으며, 전년도(2013년) 미수납액(1조3,865억원)에 비해 583억원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에 결손처분으로 2,639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수납액의 18.3%를 차지하는 것이다.

< 연도별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최조웅 위원장은 “해마다 세입의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서울시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미수납액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납세입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최조웅 위원장은 서울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워서 세금을 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줄여나가고 미수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