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하고 요구해온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대에 박원순 시장이 화답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시정질문과 각종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시의원의 확대요구에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다가 25개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심쓰듯이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기존의 21%인 교부율을 22.8%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추가 조정교부금 645억원이 포함된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서울시 경기진작과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언론에 발표한 것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있는 박원순시장 답지 못한 행위이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의결권과 입법권에 침해이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25개 자치구청장과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옳은 일이다.

그러나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지원 확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자치구청장과의 협의, 언론을 통한 발표 이전에 서울시의회와 사전협의와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속된 오랜과제이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에 비유되는 협조와 견제의 관계이다. 자치분권의 확대 못지않게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심각한 불균형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 사안이다.

박원순 시장의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숙고하고, 지방의회 존중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2015년 7월 30일

서울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