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신문 권경호 기자]한전부지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사용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여론조사결과가 나와서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이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한 “한전부지개발에 따른 서울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2%가 공공기여금 강남구단독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운동장일대를 연계한 복합개발 찬성응답률이 6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강감창 부의장)가 한전부지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활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가 9.17~18까지 서울시민 1천명(20~79세)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이 실시되었다.

  주요조사내용은 ▲한전부지 매각 사실 인지 여부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 납부 계획 인지 여부 ▲공공기여금 단독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공공기여금의 우선 사용처 의견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 및 종합운동장 등 인접지역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 등 이었다.
강감창 부의장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하여 “현대자동차가 서울시에 납부할 계획인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공공기여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에 우선사용하고 여력이 있을 때에는 고밀개발에 따른 영향의 최소화 등 취약지역 개선에 사용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가 한전부지와 서울의료원, 잠실종종합운동장 등의 인접지역 복합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서울시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고 심지어는 강남구민까지도  동의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이 한전부지와 잠실종합운동장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서울의 먹거리와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전부지매각 인지여부 → 65.9% 인지

 ○ 전체 응답자의 65.9%가 작년 9월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전부지가 현대자동차에 10조 5,500억 원에 매각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전체의 36.0%를 차지해 인지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83.9%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임. 특히,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율은 강남구(69.6%)와 송파구(49.2%)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1] 한전부지 매각 사실 인지 여부

▢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 납부계획 인지여부 → 40.9% 인지

 ○ 한전부지가 매각되면서 현대자동차가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 7,000억 원을 서울시에 납부할 계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9%만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59.1%는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지역별로는 강남구(55.4%)와 송파구(53.9%)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율을 나타냈으며 특히, 강남구 응답자의 41.1%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평균 19.4%를 보인 다른 지역의 동일항목 응답 비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2]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 납부 계획 인지 여부

▢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단독사용에 대한 동의여부
 → 전체 10.5% 강남구 58.9% 동의

 ○ 서울시가 한전부지와 잠실종합운동을 연계한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남구는 반대해왔고 잠실종합운동장일대 복합개발에 공공기여금이 사용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 전액을 영동대로개발 등 강남구에 국한해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강남구가 1조 7천억 원의 공공기여금 전체를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단 10.5%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인 76.2%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 없이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58.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평균 8.6%를 보인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3]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단독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하는 이유

    강남구가 1조 7천억 원의 공공기여금 전체를 강남구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 응답자들의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강남구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로 가장 높았음.

 ○ 동의하지 않는 이유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전체의 73.0%가 ‘서울시에 납부한 공공기여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같이 사용 필요’를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단독사용에 대해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

지역별로 응답비율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여금의 우선사용처 의견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2%가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 노후 시설 개선’을 응답했고, ‘영유아 및 노인복지지원’이 28.9%, ‘교통혼잡해소 위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25.5%, ‘공연장 및 문화시설 확충지원’이 6.5% 등을 기록했음.

 ○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교통혼잡해소 위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응답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 공공기여금의 우선 사용처에 대한 의견

▢ 서울시의 한전부지개발 및 종합운동장을 연계한 복합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 61.6% 동의, 강남구민도 51.8% 동의

 ○ 서울시는 지난 5월, 한전과 서울의료원 이전으로 생긴 12만 ㎡의 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전부지를 코엑스, 잠실종합운동장과 한데 묶어 컨벤션·국제업무·엔터테인멘트가 결합된 글로벌 교류지역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강남구가 반대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1.6%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강남 한전부지 개발과 종합운동장 등의 인접지역 복합개발에 대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각각 별도로 개발해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3%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도 큰 차이 없이 복합적으로 연계 개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각각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41.1%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51.8%가 복합개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인접지역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