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동대문구3),서울 어린이집 입소 전쟁, 평균경쟁률 116:1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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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동대문구3),서울 어린이집 입소 전쟁, 평균경쟁률 116:1에 달해

“출산장려 하면서 어린이집 턱없이 부족.. 보육정책 거꾸로"/국‧공립 어린이집 1,016개에 45만명 대기, 경쟁률 442대 1 하늘의 별따기

2016-09-28 오전 11:07:57 구민신문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서울시 어린이집 대기자가 778천명에 달하고 경쟁률이 116대 1에 달하는 등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호가 높은 국공립형 어린이집은 대기자만 45만 명에 달해 현재 출산장려 보육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분석해 현재의 보육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내 어린이집은 6,725개로, 총 대기자수가 77만 8,546명에 이르러 평균 경쟁률이 116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자료 참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자치구는 서초구(298:1)였고, 이어 강남구(248:1), 동작구(157:1), 중구(152:1)의 순으로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경쟁률을 살펴보면, 전체 어린이집의 15%를 차지하는 국공립 어린이집(1,016개소)의 평균 경쟁률이 442대 1로 가장 높았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초구(878:1), 송파구(834:1), 강남구(783:1), 강동구(575:1), 동작구(571:1)로 주로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어 사회복지법인(37개소)이 164대 1, 직장(77개소)이 130대 1, 법인단체 등(130개소)이 127대 1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개인형(2,291개소)의 경쟁률은 87대 1로 평균(115:1) 이하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인호 의원은 “이번 자료분석을 통해 지역별, 유형별 어린이집 수급 불균형을 확인하게 됐다” 면서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문제 제기를 했다.

또한 “소위 강남 3구에서 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어렵다”고 꼬집으며, “어린이집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입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로 대기자수가 들쭉날쭉한 것은 6개까지 복수로 신청할 수 있어 허수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자치구별로 정확한 입소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어린이집 통계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별도로 운영돼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질적 성장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 서울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2016.6)

<별첨>

서울시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2016.6.)

	가정			국공립			민간개인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			계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경쟁률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경쟁률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경쟁률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경쟁률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경쟁률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경쟁률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경쟁률	어린이집수	대기자수	평균 경쟁률
종로구	9	224	24.9	28	5,063	180.8	17	825	48.5	2	239	119.5	3	331	110.3	-	-	-	2	10	5	61	6,692	109.7
중구	16	802	50.1	19	4,869	256.3	9	1,131	125.7	-	-	-	8	971	121.4	-	-	-	3	578	192.7	55	8,351	151.8
용산구	53	3,082	58.2	21	6,474	308.3	39	4,380	112.3	2	137	68.5	8	648	81	2	62	31	3	351	117	128	15,134	118.2
성동구	86	3,211	37.3	62	21,597	348.3	51	3,409	66.8	-	-	-	3	238	79.3	-	-	-	5	558	111.6	207	29,013	140.2
광진구	77	2,241	29.1	27	12,851	476	116	6,004	51.8	-	-	-	7	72	10.3	2	55	27.5	4	283	70.8	233	21,506	92.3
동대문구	102	2,691	26.4	44	10,567	240.2	80	5,407	67.6	-	-	-	3	325	108.3	-	-	-	6	557	92.8	235	19,547	83.2
중랑구	123	2,042	16.6	32	11,658	364.3	113	8,080	71.5	1	263	263	4	2,340	585	-	-	-	2	301	150.5	275	24,684	89.8
성북구	153	3,548	23.2	55	15,784	287	109	4,991	45.8	3	376	125.3	20	2,386	119.3	1	24	24	-	-	-	341	27,109	79.5
강북구	71	913	12.9	33	6,869	208.2	85	5,322	62.6	2	86	43	3	206	68.7	1	56	56	1	187	187	196	13,639	69.6
도봉구	144	1,100	7.6	32	8,706	272.1	84	5,592	66.6	1	5	5	2	8	4	2	8	4	1	61	61	266	15,480	58.2
노원구	375	4,419	11.8	46	20,366	442.7	83	11,398	137.3	4	275	68.8	-	-	-	1	77	77	3	378	126	512	36,913	72.1
은평구	108	1,573	14.6	33	13,333	404	200	9,498	47.5	1	328	328	6	41	6.8	1	23	23	2	337	168.5	351	25,133	71.6
서대문구	68	2,085	30.7	37	12,993	351.2	64	4,103	64.1	-	-	-	3	40	13.3	-	-	-	4	222	55.5	176	19,443	110.5
마포구	113	4,274	37.8	49	23,187	473.2	71	7,471	105.2	-	-	-	11	556	50.5	1	41	41	2	600	300	247	36,129	146.3
양천구	202	3,878	19.2	49	20,974	428	100	10,219	102.2	-	-	-	3	122	40.7	1	17	17	1	21	21	356	35,231	99
강서구	235	8,978	38.2	55	27,921	507.7	164	17,225	105	4	1,504	376	2	286	143	1	90	90	2	399	199.5	463	56,403	121.8
구로구	186	7,368	39.6	48	22,186	462.2	106	12,614	119	3	903	301	9	2,089	232.1	5	340	68	3	139	46.3	360	45,639	126.8
금천구	72	950	13.2	35	6,167	176.2	62	1,883	30.4	1	339	339	12	782	65.2	-	-	-	1	72	72	183	10,193	55.7
영등포구	114	6,858	60.2	37	16,065	434.2	95	8,233	86.7	5	517	103.4	4	107	26.8	-	-	-	4	982	245.5	259	32,762	126.5
동작구	108	4,343	40.2	44	25,134	571.2	85	8,118	95.5	2	123	61.5	1	137	137	-	-	-	3	373	124.3	243	38,228	157.3
관악구	132	4,529	34.3	48	16,576	345.3	109	7,420	68.1	4	108	27	8	1,203	150.4	1	30	30	2	312	156	304	30,178	99.3
강남구	104	4,449	42.8	53	41,501	783	82	14,181	172.9	-	-	-	-	-	-	-	-	-	7	840	120	246	60,971	247.8
서초구	103	8,038	78	43	37,738	877.6	63	15,029	238.6	-	-	-	1	2,339	2339	1	33	33	5	1,167	233.4	216	64,344	297.9
송파구	251	11,782	46.9	44	36,688	833.8	173	16,865	97.5	1	299	299	7	639	91.3	-	-	-	10	914	91.4	486	67,187	138.2
강동구	149	2,900	19.5	42	24,164	575.3	131	10,043	76.7	1	547	547	2	622	311	-	-	-	1	361	361	326	38,637	118.5
계	3,154	96,278	30.5	1,016	449,431	442.4	2,291	199,441	87.1	37	6,049	163.5	130	16,488	126.8	20	856	42.8	77	10,003	129.9	6,725	778,54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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