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우리당-송파병)

민족경제공동체론 특별강연

-남북통일,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이근식의원(우리당 송파병)은 13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사)21세기 통일봉사단 창립7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본 남북관계의 변화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민족경제공동체를 통한 남북통일을 강조했다.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국민의정부시절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재직했었던 이의원은 이 날 강연을 통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정치적 통일노력보다 경제협력을 통해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국내정치적 환경 개선을 위해 초당적 국민통합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남북간 기합의된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과 통일비용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정부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기금조달 재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2003년말 사업이 중단된 경수로사업과 관련 동사업에 기투입된 비용, 남북관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완공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안보위협 증대라는 도전과, 남북 화해협력과 동북아지역 교류확대라는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으므로 민간통일단체의 적극적이고 신중하며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하였다. 다음은 강연요지이다. 남북경협은 남북의 상호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므로 어느 분야보다도 남북간 교류협력의 가능성이 큰 분야로 지도를 놓고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이지만, 남한만 놓고 볼 때 반도가 아니다. 반도의 지정학적인 유리함을 가지고 있지못하며  돈도 사람도 이제 북쪽으로 눈을 돌려 미개척의 무궁무진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확대와 신뢰구축, 그리고 공동이익 추구를 위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 6.15 남북정상회담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협 등 민간교류의 의의는 지대하며 꼭 성공시켜야 한다. 특히 남북철도가 대륙철도와 연결되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시장과 자원개발 활용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4년, 남북교류협력은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으며 인적, 물적교류 및 경제협력이 급증하고 식량, 비료 등 대북 인도적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남북회담 확대, 정례화 및 합의서 체결도 급증했고 특히 남북경협사업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했다. 또한 6.15 공동선언이후 10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9,977명의 이산가족이 서로 만났으며 경제협력이 군사협력을 이끌고 군사적 긴장완화가 다시 경제협력의 안정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의 과제는 경제와 안보의 균형 발전 도모,  경제문제는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초당적 국민통합 노력의 중요하고 경협 애로사항 시정, 해소에 노력하며 북한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 촉구,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경수로사업 재개를 노력하고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의 다양한 안보위협 증대라는 도전과 남북화해협력과 동북아 지역교류 확대라는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으나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정치적 통일노력보다 경제협력을 통해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로 민족경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