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건의

    -강동구, 부동산거래가격과 거래량 조사결과 토대로

    강동구가 4월26일부터 7월5일까지의 부동산 거래가격 및 거래량을 조사한 근거를 토대로 주택거래신고 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강동구는  전 지역이 지난 4월26일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강동구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택거래 신고 시행전인 2004년 4/4분기와 2004년1/4분기 대비 실 거래 가격이 1.8%상승하였으나, 본 제도 시행 후인 5월에는 -1.2%, 6월에는 -1.5%, 7월에는 -2.0%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부동산 거래량도 6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동별로 비교하면 명일동이 -3.3%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암사동은 -0.7%로 가장 적은 폭으로 하락했다.    

    당초 강동구를 주택거래신고 지역으로 지정 시, 지역여건과 주택의  분포, 부동산가격, 구민의 생활수준, 인근 타 지역과의 비교 등 객  관성과 형평성 등 을 고려 지정하여야 하나 강동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 지역을 신고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동구는 주장했다.

부동산투기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계속 발표됨에 따라 주택을 사고 팔 때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서 거래가 극도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8-08 13: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