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전면 반발

-전국지자체 ‘지방자치에 역행’철회요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침에 전국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가 지방자치 구현과 배치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5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이날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면담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토지세.건물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춰볼 때 치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80%는 국세이고 나머지 20%를 234개 기초자치단체가 나눠갖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주 세목이 보유세”라며 “이것마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 등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장관은 “아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있지 않다”면서“제도 도입때 협의회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날 서울시립대 산하 지방세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원리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종합부동세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송쌍종 서울시립대 지방세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조세정책과 법제도적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추진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8-08 12: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