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 추진

-송파구, 거여2주택개발구역 개량실적부진에 불가피

거여2주택재개발구역 자력재개발방식의 사업시행방식이 합동재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1960년대 청계천 일대 도시 철거민 집단 이주촌으로 형성된 노후, 불량주택 지역인 송파구 거여제2주택재개발구역은 1973년 자력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30여년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한 개의 필지에 다수인 소유로 공동환지로 지정되고, 소유자의 경제적 여력 부족 및 소유자간의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주택개량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현재 서울시의 대표적인 미개발 노후, 불량주택지역이다.

  재개발사업방식의 하나인 자력재개발 방식은 불량주택지역에 환지설계(계획)에 의하여 도로 및 필지(환지예정지)를 구획하여 지정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각 환지예정지별로 지정자가 자력으로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방식인데, 그 동안은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사업시행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적으로 시행방식 전환이 불가했다.

  송파구는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과 조속한 노후, 불량주택 개발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력재개발방식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수 있는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조례에 건의 사항이 반영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시행방식을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권리자의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초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민 동의율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만간 법정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법정 동의율이 확보되면 재개발사업은 추진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4-08-03 15:40 송고